전교조 전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전남교육청의 구조적인 문제와 소극적인 태도가 반영된 결과이며, 도민과의 소통을 외면한 행정이 초래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비판했다.
전남교육청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4.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으면서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강원도교육청과 함께 최하위 등급(마등급)을 기록했다.
주된 원인으로는 기관 특성을 반영한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이 부족했고, 집단 고충민원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민원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피드백의 부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대민 신뢰 회복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원처리의 구조적 문제와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일선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집단 고충민원 해소 등을 위한 ‘고충민원 현장봉사단’을 운영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담당부서와 협의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대국민 소통을 확대해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충분한 설명과 피드백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민원 처리 상황을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원-스톱 민원 행정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상황별 맞춤형 직원 친절 교육 실시, 민원응대 지침(안내서) 제공, 매월 민원처리 현황 분석 등을 실시해 실질적인 정책‧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
한편 전교조 전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전남교육청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성적을 규탄했다.
전남지부는 “전남교육청은 5개 평가 항목 중 3개 항목(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에서 최하위 등급(마등급)을 받았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전남교육청의 구조적인 문제와 소극적인 태도가 반영된 결과이며, 도민과의 소통을 외면한 행정이 초래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 책임 있는 자세로 평가 결과 반성과 도민에게 공식 사과, 소통과 혁신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촉구했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2022년, 2023년 ‘2년 연속 우수 기관, 도 단위 1위’라는 내용으로 홍보 했지만, 실상은 최고 등급(가등급)이 아닌 나등급(상위 11~30%)을 받았으며, 1위도 아니었다.”며 “정확한 정보 전달보다 이미지 관리에 치중하며 실적을 부풀려 홍보한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은 곧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 교육청이 불통과 무책임으로 일관한다면, 전남 교육의 미래 또한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국민이 원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미흡한 민원 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시·도 교육청을 포함한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