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퇴진강원운동본부와 강원민주재단, 춘천공동행동은 14일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내란을 옹호했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고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귀를 의심케 만드는 경악스러운 망언"이라며 비판했다.
그가 주장한 "헌번재판소가 일제재판부보다 못하다는 발언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일방적이 주장"이며, "무엇보다도 사실에 입각해 범죄여부를 다투는 검찰이 기본 덕목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로서 엄격한 중립의무가 요구되는 검사가 "항일 애국열사인 안중근 열사의 사형선고조차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친일적 시각에 다름없다"며 "대검찰청은 이 검사를 즉각 파면하고 이 검사장은 온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이 검사장은 검사로서 기본적인 소양조차 없는 무지한 사람"이라며 "즉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야당들도 일제히 이 검사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정의당 강원도당도 성명을 통해 "이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절차 진행을 왜곡하고 헌재를 폄훼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이영림 지검장을 즉각 해임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이영림 춘천지검장(54·사법연수원 30기)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