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매년 2차례 기초 지자체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지자체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13일 열린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조금의 배분 시기 등 비효율적 운영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대부분 시군은 특조금을 ‘익년도 교부간주 성립 전 사용’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12월 말에 지급된 특조금이 해당 연도의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조금이 매년 연말에 교부되면서 지방의회가 이를 사전에 심의하지 못하고 사후 심의절차를 밟는 형태가 되는 것으로,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란 뜻이다.
이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조금의 교부 시기가 최소한 예측 가능하도록 조정돼야 하고, 최소한 하반기 특조금은 11월 이내에 교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특조금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지난해 배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이 더 많은 배분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조금 배분 현황을 보면, 수원·안양·화성·용인·성남시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들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재정이 열악한 가평·양평·연천군 등은 하위권에 놓였다.
이 의원은 “특조금의 제도 개선을 위해 지급 시기를 당해연도 상·하반기 1회로 명시하고, 하반기는 11월 이내에 교부하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특조금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