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2일부터 모든 군민에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16일 기준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률은 96%를 넘어섰고, 사용액은 총 178억원(62%)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생안정지원금 사용처는 로컬푸드, 마트 등 유통매장이 50%로 절반을 차지했고, 일반음식점 등 식생활 27%, 주유 등 9%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교육비, 병원비, 의류 등 필수 생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은 김제시가 50만원, 완주군을 비롯해 정읍시, 남원시는 30만원을 지급했고, 진안군도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경기도 광명시, 파주시, 전남 영광군, 보성군, 고흥군, 충북 음성군, 강원 정선군 등도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송미경 완주군 경제정책과장은 “모든 주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데 대해 만족도가 크다”며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것도 큰 이유다”고 설명했다.
완주군의 탄탄한 재정운용 능력도 설 명절 전의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완주군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여유재원을 활용해 적립하는 기금’으로, 완주군은 지난 5년간 기금을 조성해왔다.
또한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완판이 임박하면서 SPC 부채(2332억원)를 모두 상환하고 매입확약액의 450여억원을 절감했고, 이를 민생안정지원금 300억원에 사용했다. 지역경제를 위한 기업유치 성과가 전체 완주군민에게 돌아간 셈이다.
완주군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본예산 기준 전북 2위로, 전국 군 단위 자립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교부세 삭감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완주군은 최근 3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해 실시한 ‘보통교부세 진단을 통한 완주군 재정력 강화방안’ 연구용역에서도 완주군은 지방교부세 수요부문의 자체노력도 비교군 지자체 중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꼽히기도 했다.
유희태 군수는 “완주군의 재원을 군민들의 경제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군수로서 당연한 책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을 높이는 것은 확실한 방법으로 꼼꼼한 세수관리와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기반으로 건건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