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주도적으로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아울러 최근 ‘노상원 수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심리 입장 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자신이 주도가 되어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비상계엄 해제결의 중인 국회를 공격하고 포고령 발동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비상계엄의 궁극적 목표는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비상 입법기구’라는 반헌법적인 기구를 통해 입법권까지 장악하여 독재정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치국가 원칙, 권력 분립의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행위이며,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상원 수첩’에 정치인, 법조인, 방송인, 체육인 등 500명의 수거 대상 명단이 있으며, A-D등급으로 분류·순차로 체포하고 폭파 등 여러 방식으로 제거하는 방안이 적혀있다고 한다”며 “장기집권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에 더해 러시아와 중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기재도 있다고 하니 이보다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수첩의 내용이 하나라도 실현되었다면 참으로 끔직한 세상이 되었을 것”이라며 “수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두현 변호사는 “최근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피청구인의 일부 극렬지지자들이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진행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주거지를 찾아가서 모욕적 비난, 사퇴 압박, 물리적 가해 협박 등 범죄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소중하게 키워온 민주헌정질서의 근간을 허물어뜨려 하루아침에 만신창이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반지성적 만행은 도대체 무엇을, 또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걱정인 것은, 이러한 소동이 단지 일부 몰지각한 무리의 우발적, 일회적 소동이 아니라 피청구인 주변의 인사들이 내란범죄자를 엄호하겠다는 목적으로 대중을 오도하고 있는 결과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가치전도의 혼란상을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위기에 처한 민주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서두르는 것”이라며 “탄핵심판 사건에서의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직무에서 확정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