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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한국도로공사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통안전 선진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라는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운전자 요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제안했다. 공사는 우리나라의 교통법규 위반 처벌 수위가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며, 벌금과 범칙금 수준을 현실화해 안전운전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과속 벌금(범칙금)의 경우 한국은 13만원인데 반해 미국은 약 80만원, 영국은 약 170만원, 일본은 약 90만원이다.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의 경우도 한국은 6만원에 불과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은 20~35만원이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교통안전 선진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