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대전시의장이 20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중앙투자심사 면제 기준을 5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건의안은 정부가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며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해 자체 심사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지방재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7일 공포·시행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이번에 제출하게 됐다. 

정부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기반 설립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제외된 문화체육시설과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에 한해 자체재원 300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자체심사를 할 수 있게 해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신규 시설 건립시 300억 원 규모를 상회하고 국비 지원없이 자체재원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조 의장이 발의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련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촉구 건의안은 중앙투자심사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국비가 포함되는 문화·체육시설 건립사업 등의 경우에도 자체 심사로 대체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건의안에서는 국비가 포함되는 청사 신축, 문화·체육시설·홍보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도 자체 심사로 대체할 수 있고 중앙투자심사 면제 기준을 현행 300억 원 미만에서 50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원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실에 비춰볼 때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이 강화되고 지역 현안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채택된 안건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이송되어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