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공보건의료법'은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시설 장비 인력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설립 운영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으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시·도지사는 기존 의료기관 중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 직접 거점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 의원은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의료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서비스 대상 및 종류를 고려해 국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 ·도지사 또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서천호 의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여건 불리 지역 의료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제정법으로 인한 법안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개정안으로 대표 발의됐다.
이번 법안에는 김선교 의원, 최보윤 의원, 정성국 의원, 김예지 의원, 서명옥 의원, 백종헌 의원, 박덕흠 의원, 이만희 의원, 조경태 의원, 서지영 의원, 진종오 의원, 김용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