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로봇,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4.5배에 달하는 크기다. 명태균 개입 의혹으로 주목 받았던 경남 창원 제2국가산단은 이번 선정에선 사업성을 이유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다.
선정에 앞서 국토부는 총 6개 권역, 33곳에서 사업 수요를 제출받았다. 이후 전문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 15곳을 선정했다.
사업 대상 그린벨트 면적은 총 42㎢다. 이는 비수도권 그린벨트의 1.7%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14.6㎢)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포함됐다.
국토부는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총 사업비 약 27조8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한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는 각각 약 124조5000억원과 약 38만명으로 추정됐다.
비용과 경제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 국토부는 “검증을 하고 (예상한) 숫자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서 “지자체가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제시한 수치이기 때문에 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변동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창원권이 가장 많은 4건(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항만물류 플랫폼), 도심융합기술단지(창원대 연계 R&D 산학연구단지), 도심생활 복합단지(마산역세권 개발), 진영 일반산단(모빌리티, 수소, 로봇))이 선정됐다.
사업비 측면에서는 부산권 3건(동북아물류플랫폼(광역교통연계 물류단지), 제2에코델타시티(주거, 상업·업무, 산업·물류), 첨단사이언스파크(도시개발))이 16조1444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8.1% 차지했다.
이어 △광주권(3건)에서 미래차 국가산단, 나노 제2일반산단(첨단3지구 연계), 담양 제2일반산단(미래차 관련 소제·부품·장비) △울산권(3건)에서 수소융·복합밸리 산단, U밸리 일반산단(이차전지 특화단지), 성안·약사 일반산단(친환경에너지, 자동차) △대전권(1건)에서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대구권(1건)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 과정에선 명태균씨의 개입 의혹이 있었는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창원 제2국가산단)은 탈락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계획의 완성도나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봤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문화재 지표조사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에서 일제시대 폐광산이 발견됐다”며 “향후 사업계획 보완 등을 통해 중도위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선정된 사업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가장 빨리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 곳은 ‘울산의 U벨리’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선정에 따른 해제의 경제적 효과,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2차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