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환자 중 12.7%는 격리 조치를, 6.9%는 강박 조치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총 격리시간은 23시간, 강박시간은 5시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입원병상을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399개소 중 보호실이 없는 기관 10개소와 국립법무병원을 제외한 388개소에 대해 지난해 1~6월 시행한 격리·강박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6개월간 388개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18만3520명으로 2만3389명(12.7%)이 격리 조치를, 1만2735명(6.9%)이 강박 조치를 최소 한 번 이상 경험했다. 의료기관 1곳당 평균 격리 실인원은 60.7명, 강박 실인원은 32.8명이었다.
강박 건수는 의료기관별로 최소 0명에서 최대 943명까지 격차가 컸다. 격리 환자가 1명도 없는 곳이 있는 반면, 861명에 달한 곳도 있었다. 이 기간 격리 환자의 1인당 총 격리 시간은 평균 23시간28분, 강박 시간은 5시간18분이다.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르면 성인 기준 격리는 1회 최대 12시간 연속 최대 24시간, 강박의 경우 1회 최대 4시간 연속 최대 8시간으로 권고하고 있다. 기준을 초과한 24시간 연속 격리 건수는 1482건(전체의 1.9%), 8시간 초과 연속 강박은 130건(전체의 0.4%)이었다.
연구 책임자인 백종우 경희의대 교수는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조사 결과를 검토해 격리·강박을 최소화하는 등 정신의료기관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