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군·경 책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9명에는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도 이름을 올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특전여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예하 부대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본인도 지휘 차량에 실탄 562발을 적재한 상태로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이 특전여단장은 국회에 도착한 대대장들에게 ‘월담을 해서라도 국회 경내로 침투하라’고 지시했고, 소총 등으로 무장한 병력 170명을 월담 등의 방법으로 국회 경내에 침투하게 했다.
아울러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대대장들에게 계엄 해제 의결을 시도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려 병력 38명으로 국회의사당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침투하게 한 혐의다.
또 병력 112명을 단독 군장 상태로 무장해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출동시켜 당사를 점거하려고 했지만 이동 중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돼 중도 복귀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미리 대기 중이던 병력 95명과 특수작전항공단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헬기에 소총용 실탄 960발, 권총용 960발도 함께 적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단장은 곽 사령관의 지시로 병력 약 18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우측면으로 이동해 미리 준비한 망치(전체길이 약 40cm)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국회의사당 건물 내부로 침투, 본회의장 진입 및 전기 차단을 시도하고, 2차 침투 병력 101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 봉쇄에 가세하게 한 혐의다.
목 전 대장은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