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특별감사관제도 도입 등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선관위의 채용 비리, 병가를 악용한 해외여행, 업무폰을 활용한 정치 행위 등 비리와 부패 의혹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선관위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선민(選民)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그래서 판사들과 현직 헌법재판관 다수가 선관위 수장을 역임했었고, 그들은 공정의 가치를 지킬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선관위는 ‘자체 감사’라는 방패 뒤에 숨어 수많은 의혹을 덮으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선관위에 들어가기 위해 수많은 청년이 1000대 1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경쟁률을 뚫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혈연과 인연만으로 선관위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은 ‘신의 직장’을 넘어 ‘신도 놀랄 특권의 성역’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선관위의 부패 사슬을 끊어내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별감사관 제도 도입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이번 선관위 비리는 단순하게 기관의 부패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의 꿈을 짓밟고, 국민이 신뢰해 온 근본 가치를 배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견제 없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선관위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이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라며 “민주당 역시 침묵하지 말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감사원은 시·도 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김세환 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법인 명의의 전화를 추가로 만들어서 정치인들과 연락했던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