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 추락사고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현장 2만2000곳을 집중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설 현장에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자 올해 총 2만2천개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 총 12개 기관과 함께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 시기에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2만2871곳을 현장 점검해 4만87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이 중 과태료 처분은 156건, 벌점 부과는 162건으로 집계됐다. 안전 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되는 50억원 미만 사업 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연중 상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잇따른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난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교량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 4∼5개가 떨어져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13일까지 국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6건에 달했다. 사고 유형으로는 추락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건설현장 사망사고에서 추락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4년간 매년 50%를 넘어설 정도다. 국토부는 특별합동점검을 확대해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 이행 상황도 집중점검한다.
국토부는 추락사고를 매년 10% 이상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 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 등을 개선키로 했다. 시공 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설계 안전성 검토를 민간공사로까지 확대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해 건설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발주자·시공자·근로자 등 모든 건설 참여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로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