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빠르면 이번 주 내 선고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차례로 변론 종결했다.
이 가운데 마 후보자 사건은 17일 만인 지난달 27일 선고가 났고, 변론 종결 순서대로라면 다음은 한 총리 사건 차례다.
법조계에서는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한 총리 선고 기일을 윤 대통령보다 빠르게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쟁점이 단순하고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기 때문이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점도 또 빠른 선고가 전당되는 이유다.
한펀 야당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로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비상계엄과 내란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들었다. 법조계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