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범 경상남도의회 의장이 의회 직원들에게 2월 비회기에도 끊임없는 민생 관련 의정활동 추진을 주문하면서 한 말이다.
도의회는 지난 1월 15일 제420회 임시회 폐회 후 오는 3월 회기까지 한 달 보름이 넘는 긴 휴회기에 들어갔지만 최 의장을 필두로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들은 이 기간에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비회기 기간 발의된 안건 수는 2월 말 기준 30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1건과 비교하면 무려 42.9%가 늘어난 것. 안건의 발의가 의정활동의 궁극적 결과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회기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발의 안건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도민의 민생 회복을 위한 안건이 많은 점도 눈에 띈다.
김태규 의원(통영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민생 중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지역건설하도급 확대 등 건설경기 회복 △전월세 대책을 비롯한 주거 안정 지원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성도 의원(진주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5층까지로 제한되었던 상가 벽면간판의 설치기준을 7층까지로 완화해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동원 의원(고성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제조업 중심인 경남의 산업 구조로 외국인노동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환경 개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 안정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과 함께 공존하고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농업·농촌의 민생 분야도 놓치지 않았다.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2022년부터 시행된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2025년 정부 예산 전액 삭감으로 중단된 데 이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쳐 비료 가격이 치솟아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의 사업 재개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통상 현장방문, 토론회, 간담회 등 현지 의정활동은 회기 중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남도의회는 비회기 기간에도 30건이 넘는 현장 활동이 쉴 틈 없이 이어져 의회사무처 직원들 사이에는 ‘회기보다 더 바쁘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민생 현장 행보는 최학범 의장이 앞장섰다. 최 의장은 1월 17일 청년 인턴 간담회를 시작으로 1월 21일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위문, 2월 13일 수소산업 기업 범한퓨얼셀 방문, 2월 18일 경로식당 배식 봉사 등 현장과의 소통 강화에 주력했을 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개최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우주항공 및 남해안권 특별법 제정 대정부 건의문 채택을 이끌어내는 등 지역 경제와 직결된 법 제정에도 힘썼다.
위원회 차원의 민생 분야 현지의정활동도 활발히 이뤄졌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이해 119종합상황실과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찾아 도민의 이동과 안전 문제를 살폈고 경제환경위원회는 창녕 산불방지센터를 방문해 겨울철 산불예방 현장을 점검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는 청소년 분야를, 교육위원회는 지적장애학생 교육기관을 방문했다. 이처럼 전 상임위원회가 비회기 중 ‘민생’을 주제로 현장을 찾아 소관 분야별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도민과 소통해왔다.
의원 개별로도 지역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교육위원회 소속 박남용(창원7, 국민의힘)·손덕상(김해8, 더불어민주당)·이시영(김해7 국민의힘)·정재욱 의원(진주1, 국민의힘)은 학교를 찾아 폐교 및 이전 문제, 공간 재구조화에 따른 운동장 축소 문제 등 교육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정규헌 의원(창원9, 국민의힘)은 북마산가구거리를 방문해 상인들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고 조인제 의원(함안2, 국민의힘)은 안전문제가 제기된 지하차도 설계변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은 어촌 재생사업지 3곳을 연이어 방문해 어촌뉴딜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백수명 의원(고성1, 국민의힘)은 농업인단체·어업인단체를 방문해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허동원 의원(고성2, 국민의힘)은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대응 전략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 개최에 주력했다.
경남도의회의 활발한 현장 행보는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정책·안건으로 연계함으로써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일례로 경제환경위원회가 지난 2월 6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해시와 창녕군의 지원 확대 건의에 대해 소나무재선충병도 ‘재난’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촉구를 건의하고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의장은 "제12대 의회 후반기 의정 방향을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로 설정하고 전 의원과 직원이 적극 동참해 모든 의정활동이 민생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뤄지고 있다"며 "그동안 민생의회의 기틀을 다져왔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는 구체적·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 민생의회를 도민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6일 제141회 임시회...상임위 회의 ‘생중계’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제141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부터 각 상임위원회 회의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회기 중에는 각종 현안과 관련해 창원시에 명확한 입장과 설명 등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의회는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생중계 시스템을 확대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본회의만 실시간 송출했었다. 의회 누리집 첫 화면에서 ‘생중계 바로가기’를 누르면 볼 수 있다.
시정질문은 오는 11~12일 진행한다. 5일 현재 구점득·전홍표·정순욱·진형익·김상현·김헌일 의원 등 6명이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창원중앙역 교통 흐름 문제,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공석, 상권활성화 재단 사업, 진해 냉천마을 진출입로 등 현안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했다. 인원과 주제는 7일까지 추가되거나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은 10건을 심의한다.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명일 의원)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진형익 의원)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안(남재욱 의원)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성보빈 의원)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정희 의원) △창원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희 의원)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문순규 의원)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서명일 의원) △창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심영석 의원) △창원시 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이다.
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국가·지자체 간 국·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제도개선 촉구(남재욱 의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부족 사태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 촉구(이천수 의원)’ 등 건의안 2건도 다룬다.
또 이날 박승엽, 강창석, 김경수, 김혜란, 최은하, 전홍표, 백승규, 성보빈 의원이 5분 발언을 한다.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오은옥, 박선애, 최정훈, 박강우, 김영록, 이종화, 박해정, 김상현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선다.
아울러 회기 중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등을 결정하고 계획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4일 제4차 본회의 산회 후에는 ‘제20주년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을 개최한다. 지난 2005년 3월 18일 당시 마산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대마도의 날은 1419년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이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인정 건의안 발의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허동원)는 지난 2월 민생현장을 방문한 후 그 후속조치로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재난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발의(대표발의 주봉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도 제안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백신이 없어 한 번 감염되면 나무가 100% 고사하며 이로 인해 산림 경관이 훼손되고 산림자원 감소와 함께 대규모 방제비용 소요되는 등 생태계와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 재난이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방제사업비 587억원을 투입해 피해목 제거, 수종 전환 등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매개충 활동 범위 확대와 예산 부족으로 미방제목이 누적되면서 `산림재난 수준'으로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김해시와 창녕군의 야산을 방문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사업장을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방제 방식의 효과성 분석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고 국가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통합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사회재난으로 명시되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고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조치의 대상이 되며 피해 규모에 따라 재해․재난 예비비 지출대상이 될 수 있어 방제 예산 확보와 부수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동원 위원장(국민의힘, 고성2)은 "지난 2005년에 제정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방제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에서는 고질적인 예산 부족으로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전국 집단발생지에 대한 동시다발적 방제 실시, 감염 소나무 치료 약물 개발 연구 등 다양한 관점에서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향후 관련 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