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2일 (목)
박찬대 “尹구속 취소 결정 매우 이례적…특수본, 즉시 항고하라”

박찬대 “尹구속 취소 결정 매우 이례적…특수본, 즉시 항고하라”

기사승인 2025-03-08 11:12:1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고,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게 아닌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돌이켜보면 심 총장은 그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총장은 불법·부당한 지시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방해하지 말라”며 “특수본은 신속하게 즉시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그나마 내란 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선관위, ‘부정선거’ 영화 정면 반박…“이미 해소된 의혹, 근거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하면서 ‘부정선거’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영화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영화에서 다뤄진 내용은 이미 대부분 해소된 사안이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부정적이고 자극적으로 편집된 것”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는 주장에 대해 깊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