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0)이 대표발의한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창원은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로, 경남의 인구와 재정을 뒷받침하는 거점도시이자 수도권 일극체제의 대응축"이라며 "특례시 해제가 국가 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특례시 제외 유예기간 연장 △지방 실정을 반영한 지정·유지 요건 현실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한 권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특례시 지정·유지 요건을 인구 기준만이 아닌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개선해야 한다"며 대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박승엽 창원시의원,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 책임자 없어' 지적
창원특례시의회 박승엽 의원(국민의힘,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이 12일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의 추진 과정과 책임 소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창원 액화수소플랜트는 2023년 8월 준공됐으나, 1년이 넘도록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과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당시 사업을 수행한 관계자들의 판단 근거와 책임 여부를 따졌다.
해당 사업은 정부의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사업'으로 선정돼 총 950억원(국비 170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60억원, 민간 680억원)이 투입됐으나 가동·저장·운반 문제와 수요처 확보 등 핵심 사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경제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강행한 이유 △대주단 대출 시 구매 확약을 진행한 배경 △의회 보고 및 의결 없는 계약 체결 등을 지적했다.
이에 창원산업진흥원 측은 "수요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박 의원은 "사업의 절차적 문제와 책임소재를 철저히 밝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해정 창원시의원, '창원 수소액화플랜트, 좌초 위기 1050억원 날릴 판'
창원시가 추진한 수소액화플랜트 사업이 감사 논란 속에서 좌초 위기에 놓였다. 박해정 창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반송·용지동)은 12일 시정질문을 통해 "사업 문제보다 현 시정의 무리한 감사와 정치적 공세가 문제"라며 창원시 감사관실과 시장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총 1050억원이 투입된 수소액화플랜트 사업은 민선8기 창원시가 들어선 이후 감사관실의 조사로 중단됐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기각한 공익감사를 강행하고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도 무혐의가 나온 전략산업과장을 고발한 것은 행정적·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또한 감사관실이 주식회사 하이창원의 업무에 개입해 감사를 벌인 점과 창원산업진흥원의 수소 구매 확약서를 시의 담보 제공으로 해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현 시정이 전임 시정 흔적 지우기에만 몰두하다가 창원의 미래산업이 무너질 위기"라며 "두산과 협의해 플랜트 인수 여부를 검토하고, 대주단과 협상해 사업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창원에서는 하루 3톤의 기체수소가 소비되며 향후 액화수소 수요까지 고려하면 5톤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박 의원은 "수소도시 창원의 명성을 되찾고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묘정 창원시의원, '창원시 감사관실, 인력 초과·월권 행위 문제' 지적
창원특례시의회 김묘정 의원(팔룡·의창동)은 11일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창원시 감사관실의 정원 대비 8명 초과 인력 문제와 월권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감사관 부임 이후 2년 반 동안 초과 인력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수시 인사를 단행하면서까지 증원을 지속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감사와 특정감사를 진행했지만 정상화된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감사관실이 공무원 인사에서 승진자가 많은 부서로 나타났으며 특정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승진이 이뤄질 경우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시 인사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며 창원시의 인사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지난해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했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부족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묻고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최소 12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창원시 관계자는 "부족한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상남도의회,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통과
경상남도의회는 13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주도한 진상락 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결의안 통과를 환영하며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진 의원은 OECD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하며, 한국의 출산율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60년 내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강조했다. 그는 "OECD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정식 책자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금까지와는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저출산 정책이 국가 경제와 생산 인구 감소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출산과 양육 가구의 현실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발굴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대상 주거지원 방안 모색 △출산(난임)·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보완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출산 가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권역별 토론회 및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 "경남도의회가 도민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