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19일까지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탄핵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이날 ‘야간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의 탄핵과 고발 등 대응 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정한 지 19일째인 전날까지도 임명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에게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촉구했다.
그는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인가”라며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전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19일 이후 임명이 안 되면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인가’란 질문에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판단에 따르지 않고 결정에 불복종하고 있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며 “최종시한으로 봐도 될 듯하다. 여러 방안 모색 중이지만 헌재의 결정을 따를 수 있는 최종 시한”이라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최종 시한이 지나면 밝힐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야권 성향인 마 후보자가 임명돼 9인 체제가 완성되면 3명이 반대해도 인용 결정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도 광주에서 기자들을 만나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며 "국민과 역사가 최 대행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