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향해 “정치하지 말라”며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세계와 국민이 두 눈 뜨고 TV로 생중계되는 불법 계엄을 지켜봤는데 뭘 더 따질 게 남았고 뭘 더 망설이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칼 든 군인이 국회에 난입하고 정적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수거해 고문하거나 죽여 영구집권을 꿈꾼 자를 뭘 더 평의한단 말인가”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보고 탄핵 심판을 하겠다는 저의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헌재가 판결을 늦출 자격은 눈곱만큼도 없다”며 “헌재가 당장 파면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최악의 기득권 집단이자 개혁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내란을 했으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탄핵하면 끝이다. 선출직도 아닌 헌재가 또 심판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최악의 기득권 소리를 듣기 싫다면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그것이 헌재가 살아날 유일한 길”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저는 계엄을 못 하도록 헌법에서 대통령 계엄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탄핵도 국회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헌법 개정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그래야 다시는 기득권 사법 카르텔 단두대에 민주주의 목을 갖다 바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