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용담댐 수상태양광 재추진 과정에서 주민 여론 수용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론화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주영은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에서 축구장 39배 규모로 추진하는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연간 약 2만 5천M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상황이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1월 용담댐을 식수로 활용하는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등에 의견조회 결과, 6개 시·군 모두 ‘상수원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자치도 환경 당국 또한 ’6개 시·군과 주민, 전문가가 참여한 설명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시행 여부 최종 결정이 필요하다’는 조건부 협의로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치를 위한 시설 공사 등이 본격적인 착수를 앞두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은 지난 2019년 전북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조회에 전북도와 6개 시·군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이유로 반대해 수상태양광 사업이 무산된데 반해 5년 만에 찬성으로 전환한데 대해 의문을 표명했다.
당시 전북도와 6개 시·군은 ▲경관훼손, 상수원에 대한 불신 초래 우려 ▲수질 우려 및 안정성 확보 없이 사업추진 반대 ▲용담댐의 경우 전북도민의 80%, 138만명의 도민이 마시는 광역상수원으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로 반대했고, 이후 수자원공사는 사업을 중도 포기한 바 있다.
국주영은 도의원은 “지난 2019년 용담댐 수상 태양광 사업 반대 관점에서 5년이 지난 현재 개발 찬성 입장으로 전환한 명확한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 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용담댐 광역상수원을 이용하는 6개 시·군과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도 단 한 차례 없었고, 전북도 차원의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요구했지만 신중한 접근이라는 부정적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상태양광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 정부 정책에 부합하지만, 용담댐은 전북도민의 광역상수원인 만큼 수상태양광 설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용담호를 급수원으로 하는 전주시 등 6개 시·군 주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완료되면 4월 초부터 진안군을 시작으로 6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