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26일 진행되는 가운데,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한 후보 교체론에 대해 “민주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오늘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결과가 민주당이 걱정하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 처벌과 정치적 평가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1심 유죄 판결 이후에도 이 대표가 대선주자로서 확고한 1위를 유지하는 것은 많은 국민이 정치적 비난을 가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이 당선을 위해 조부를 독립운동가라고 속였다면 국민이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국토부 협박’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된 것으로, 이를 ‘압박’이라고 표현했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심 판결 이후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탄핵소추와 관련해 “일부는 후회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실익이 있었다”며 “당시 헌재 재판관이 6명뿐이었고, 대통령이 추가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재가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탄핵소추로 인해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하며 위기를 모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한 대행과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가능성을 꺼낸 것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그는 “추가적인 사건을 (헌재에) 보내는 것은 윤석열 파면 선고를 더 늦출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이 잦은 탄핵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