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계에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보다 사고 예방 중심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전국에서 40건 이상의 중대재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 달 새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공사 현장에서는 한 달 새 6명이 사망했다. 지난달 25일 경기 안성시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교량 붕괴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어 지난 10일 평택 주택공사 현장 추락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5일에는 충남 아산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며 약 한 달 새 6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고를 중대재해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1일 운영 중인 공사 현장 총 80곳의 작업을 중단한 바 있다. 반복되는 사고에 전국 공사장의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재수립하기 위해서다. 전국 공사현장 재개 후 며칠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건설사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는 등 안전 관리 고삐를 조인 상황이다. 잦은 사고로 도마 위에 오른 현대엔지니어링도 2023년 기준 안전보건 투자비로 1189억원을 지불했다. 이는 2021년 449억원, 2022년 818억원에서 지속 증가한 규모다. 또한, CSO를 이사회 산하에 두고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전국 현장 모니터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3개 권역에 안전점검 센터를 신설했다. 롯데건설은 권역별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해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대 사고가 감지되면 작업중지권을 활용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HL D&I한라는 올해부터 매주 2개 현장을 선정해 ‘CEO 불시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또 매달 15일을 ‘안전 점검의 날’로 정하고 경영진이 직접 주관하는 안전 점검 활동을 해오고 있다.
업계는 근로자의 안전불감증도 큰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대형 건설사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매일 아침 안전교육을 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한다”면서도 “개인 근로자들의 한 번의 실수, 안일한 생각이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밝혔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안전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부족하거나 실질적인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아 작업자들이 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험이 적거나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한 인력들이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사고 처벌 강화를 위해 약 3년 전 도입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재역할을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는 처벌 중심의 사고보단 실질적인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중처법은 실제 안전관리에 대한 예방적 조치보다는 사고 후 책임을 묻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처벌만으로 안전의식을 높이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재적인 조치보단 소규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원책과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