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탄핵 후에도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집값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이다. 부동산 업계는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당장의 집값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에도 단기적인 집값 하락세가 있었으나 대선 후 회복한 바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16년 12월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0.33%, 서울 -0.6%를 기록했다. 탄핵 직전인 11월 전국 0.16%, 서울 0.23% 월간 기준 상승을 기록하다 하락 전환한 것이다. 이어 2017년 1월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다 이후 회복했다. 또 대선을 치른 5월에는 서울 기준 2.03%까지 상승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장기간 이어진 정치 불확실성 해소를 긍정 요인으로 진단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어 단기간 내 파동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탄핵 여부와 집값은 큰 영향이 없다. 가볍게 움직이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기대선 이후 정책으로 인해 집값이 요동칠 수 있으나 당장 탄핵 하나만으로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효선 NH농협부동산 수석위원도 “부동산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영향은 없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즉각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거래량이 감소한 상태라 거래량은 다소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도 “조기 대선으로 가기 때문에 관망세가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기대선으로 가면 여권과 야권, 진보와 보수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 대선 때까지 관망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에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됐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전면 재검토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 개편, 공시가격 현실화, 1긴 신도시 재건축 등도 좌초되거나 동력 상실 우려가 커졌다.
윤 대통령은 임대차2법이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을 불러온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파면과 조기대선으로 인해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들의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공급 확대 정책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윤 정부 국정과제는 과다하게 강화된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와 정비사업 확대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였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이 같은 기조를 확 바꿀 수는 없다. 이미 기반을 다져놨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