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와 민감국가 지정 등을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난가병’에 걸려 있으니 제대로 대응했겠나”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욕의 난가병’에 빠져 모호성을 유지하며 어설픈 출마설 언론플레이를 계속할 거면 오늘 당장 제 발로 그만두길 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오는 15일부터 발효된다”며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는 한미 양국 간 인공지능을 비롯해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협력과 공조가 제한된다는 것을 말한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이 미래 먹거리 산업 발달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인데,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대처가 불러온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다르게 이미 미국 에너지부 산하 기관의 연구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민감국가 출신 비(非) 미국 시민에게는 자금 지원 불가 규정이 있다고 하는 만큼, 우리 연구자들의 참여 제한으로 피해가 확산되진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감국가 지정부터 효력 발생까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정부의 늑장 대응이 불러온 피해가 크다”며 “정부가 향후 협력에 문제가 없다는 미국 측의 원론적인 답변에 기대지 말고,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 해명과 신뢰 회복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