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말뿐인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성토했다.
15일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주 52시간제 상한 폐지를 꺼내 들었다”면서 “앞에서는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뒤로는 국민 반발로 철회된 주 69시간제를 되살리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민주당 노력을 폄훼하고 맹비난하다가 명확한 해명이나 반성도 없이 말뿐인 사탕발림을 하다니 어처구니없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식에는 본질적 문제가 있다”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노사 합의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추가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용자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면, 이는 명백한 노동자 권익 침해이자 시대착오적인 발상”며 “노사 간 대화와 합의로 결정할 문제를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주 4.5일제’는 사탕발림이고 장시간 노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아닌가”라며 “지금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늬만 단축’인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진정한 워라밸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동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주 4.5일제’ 도입을 여러 차례 약속드렸다”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노동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터와 건강한 삶,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