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자체장 후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다. 경선 전 조기 사퇴한 홍 전 시장을 제외하면 모두 직을 내려놓지 않고 연차나 휴가를 사용해 경선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장들이 줄줄이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조기 대선으로 인해 출마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은 대선 출마 시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다만 이번 대선의 경우 사퇴 시한은 5월 4일이다.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양당는 모두 5월 3일까지 당내 경선을 마무리하고 최종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지자체장들은 경선에서 탈락해도 다시 직으로 복귀가 가능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장들이 대선 출마에 나선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꽃놀이패’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대선 출사표를 던진 대부분의 지자체장 대선 지지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5.2%, 김동연 경기지사가 1.2%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유 인천시장이 0.9% 이 경북도지사가 0.7%로 나타났다. (응답률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단체장직 사퇴를 하지 않고 대선에 출마한 단체장들은 직을 이용해 내년 지방선거 재출마를 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해당 광역단체의 행정은 실질적으로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자체장들의 ‘줄출마’로 인한 행정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1일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사고 현장 수습 등 도정과 경선 일정을 번갈아 가며 소화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경우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와 경북 산불 피해 복구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인천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사업 4차 공모를 앞두고 있다.
사퇴한 홍 전 대구시장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14개월간 김정기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이 운영되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지자체장들이 본인의 직을 대권 가도를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커진 것 같다”며 “이러한 행태는 지방자치제 운영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선 출마로 인한 행정 공백은 물론, 본선에 올라 사퇴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재보궐 선거 비용이 드는 등 부작용을 낳는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