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경제와 안보의 미래” 이재명 공약 발표

“K-방산, 경제와 안보의 미래” 이재명 공약 발표

“K-방산은 저성장 시대 극복할 핵심 동력”

기사승인 2025-04-17 10:31:1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그는 방산을 단순한 안보 수단이 아닌 미래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 후보는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매일 K-방산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며 “국내 7개 주요 방산기업의 수주 잔액이 지난해 말 100조 원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산 대공방어무기 체계와 초대형 정밀 탄두 기술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강력한 안보 자산”으로 평가하며 K-방산을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산업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차세대 성장축으로 규정했다.

이 후보는 “AI 기반 첨단 기술을 적용한 K-방산은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핵심 동력이자 국부 창출의 중요한 견인차”라며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정책금융 체계 개편 △방산 수출 기업 R&D 세액 감면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원천기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과, 유럽·중동·동남아·미국 등 권역별 맞춤형 기술협력 전략 수립도 언급했다. 그는 “방산 기술 이전과 교육을 통한 신뢰 구축을 통해 협력국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전쟁 양상의 급격한 변화를 지적한 그는 “첨단 전장에 대응하기 위한 R&D 국가 투자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K-방산 스타트업 육성과 병역특례 확대를 통해 인재를 적극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지역 주력산업과 방산을 연계하는 클러스터를 확대 운영해 지역균형발전과 글로벌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선점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은 ‘모방’에서 ‘주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AI 기반 게임체인저 기술을 통해 지능형 강군을 실현하고, 세계 4대 K-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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