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그는 방산을 단순한 안보 수단이 아닌 미래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 후보는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매일 K-방산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며 “국내 7개 주요 방산기업의 수주 잔액이 지난해 말 100조 원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산 대공방어무기 체계와 초대형 정밀 탄두 기술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강력한 안보 자산”으로 평가하며 K-방산을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산업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차세대 성장축으로 규정했다.
이 후보는 “AI 기반 첨단 기술을 적용한 K-방산은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핵심 동력이자 국부 창출의 중요한 견인차”라며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정책금융 체계 개편 △방산 수출 기업 R&D 세액 감면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원천기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과, 유럽·중동·동남아·미국 등 권역별 맞춤형 기술협력 전략 수립도 언급했다. 그는 “방산 기술 이전과 교육을 통한 신뢰 구축을 통해 협력국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전쟁 양상의 급격한 변화를 지적한 그는 “첨단 전장에 대응하기 위한 R&D 국가 투자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K-방산 스타트업 육성과 병역특례 확대를 통해 인재를 적극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지역 주력산업과 방산을 연계하는 클러스터를 확대 운영해 지역균형발전과 글로벌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선점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은 ‘모방’에서 ‘주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AI 기반 게임체인저 기술을 통해 지능형 강군을 실현하고, 세계 4대 K-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