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로 인해 치매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회경제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초기 치매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실버산업을 육성하는 등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실과 대한치매학회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치매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는 총 124만398명에 달한다. 고령화 심화로 치매 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2050년에는 국가 전체 치매 관리 비용이 1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치매 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조기 개입을 강화하는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증도가 높을수록 보건의료비, 돌봄비, 간접비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찬녕 고대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는 경도인지장애에서 중증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료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가 되기 바로 전 단계를 말한다. 매년 1~2% 정도가 치매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10~15%가 알츠하이머병 치매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경도인지장애는 중증화를 막을 수 있는 치료 적기”라며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치매 위험도가 높은 이들을 중심으로 의료적 개입을 통해 치매 발생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기 치매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초기 인지기능 환자 관리를 위해 의료 상담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지 기능 가족상담료 등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도인지장애는 경증으로 분류돼 상급종합병원에서 기피하는 환자군이 되고 있다”면서 “신경인지검사, 뇌영상 검사, 치매 신약 등을 고려할 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성혜 대한치매학회 이사장도 “최근 알츠하이머병을 표적 치료하는 혁신 신약이 출시되면서 경도인지장애와 초기 치매 단계에서 적극적인 의료 개입이 가능해졌다”면서 “치매의 조기 진단과 치료는 가족과 사회가 감당해야 할 돌봄 부담을 늦추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치매 정책에 소요하는 예산을 비용 부담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호진 한양대의대 신경과 교수는 “치매 관리와 노인 복지 정책을 단순히 재정 지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지역 및 소득계층별 불균형 해소와 실버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실버산업과 연계하거나 육성해 치매 관리 예산이 새로운 헬스케어 산업 육성으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인지기능 관련 디지털치료제, 실종 예방을 위한 기기 등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연관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이 개발되고 있지만 사후관리 부족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술 기반 솔루션의 지속 가능성과 산업화 전략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부와 정치권도 치매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장에 참석한 최승현 복지부 노인건강과 과장은 “올해가 마침 제5차 치매관리 종합 계획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해”라며 “4차 계획의 적절한 평가를 통해 잘된 정책은 더 잘 될 수 있도록, 모자랐던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할 제5차 종합계획을 보다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21대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치매 정책의 패러다임을 선제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