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도민들의 투표에 대한 열기가 높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투표율 53.01%를 기록, 전남(56.50%)에 이어 전국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 투표율 34.74%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지난 20대 대선 사전투표율 48.63%에 비해 4.4%가 높은 것이다.
도민들은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비해 후보들은 선거일 막바지에야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28일 공개한 대선 공약집에서 전북 7대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전북 7대 공약은 ▲2036년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K컬쳐 육성 ▲첨단전략산업 육성,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새만금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SOC 조기 완성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금융특화도시 조성 및 공공의대 신설 ▲사통팔달 교통·물류 전북광역권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선도 미래도시 조성 등이다.
이 후보는 역대 대선 후보로는 처음으로 전북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우리동네 공약’도 제시했다. 눈에 띠는 ‘우리동네 공약’은 K-영화·영상산업 거점 조성 지원(전주), 근대 문화 비엔날레 유치 지원(군산),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 프로젝트 지원(익산), 첨단의료복합 산업단지 조성 추진(정읍), 공공의대 설립 추진(남원) 등으로 도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7대 공약으로 ▲2036년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 지원 ▲주민의 뜻대로 상생하는 전주·완주 통합 지원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새만금’ ▲‘사통팔달 전북’ 교통 인프라 확충 ▲전북 미래전략산업 ‘꼼꼼한’ 육성 ▲웰니스 관광도시 조성 ▲전북특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등을 제시했다.
또 14개 시·군 공약으로 남원 ECO스마트팜 산업지구, 순창 미생물 농생명산업지구, 고창 사시사철김치특화 산업지구, 군산 맥아 및 지역특산 주류산업 거점단지, 진안 홍삼산업 진흥지구, 부안 우리밀 클러스터 농생명산업지구, 장수 저탄소 한우산업지구 등을 제시했다.
두 후보는 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고, 전북자치도를 미래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틀도 유사했으며 단골 메뉴인 새만금 개발은 이번에도 등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양당의 지역공약은 △올림픽·문화 △미래산업 △새만금 △농생명 산업 △교통인프라 △환경생태 도시 등 크게 다르지 않고 차별점도 크지 않다,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공약이다 보니 크게 상이할 수는 없다지만 지역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성찰이 부족한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듯하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공약에 대한 실천력이다, 지도자들의 공언이라 철석같이 믿었는데 선거가 끝난 뒤 공약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도민들의 박탈감은 얼마나 크겠는가.
어느 당이든 당선 이후 전북을 대하는 태도와 정책 실천의 의지 부재가 문제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전주~김천 철도 조기 착공, 새만금 국제공항, 미래차 산업 육성 등을 약속했으나 제대로 추진된 것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 파행 이후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일부 복원되는 수모를 겪었다.
현실적으로 실천이 의심되는 공약도 눈에 띤다. 민주당 이 후보 공약 중 일부가 다른 지역과 겹치는 소위 ‘중복 공약’이 있다. 대표적으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전북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의 지역 공약에 담겨 있고, 마사회 본사 유치도 타 지역과 중복돼 있어 선거이후 치열한 유치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또 전북자치도 공약에 민주당은 자산운용 금융특화도시를 다시 거론했지만 어떤 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할지 구체적인 실현 방법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후보가 부산에 가서 해양수산부를 이전하고, 민간기업인 HMM도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한 것과는 결이 다르다,
대선 공약의 실현 방법과 예산, 입법 등 실행 요소가 생략된 채 선언적 공약만 제시되고,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자장들은 유력한 대선 후보의 눈치만 보고 실현 작업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공약은 휴지 조각이 되고 도민들은 또 깊은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 전북자치도는 인구 이탈이 가속화되고 경제는 피폐해지며 도민들의 삶은 갈수록 빡빡해지고 있으나 이를 반전시킬 뚜렷한 비전이나 대안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차기 정부는 준비 기간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만큼 대선공약이 차기 정부의 밑그림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선거로 민주주의 가치를 세우고 국민통합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할 중대한 선거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6.3대선이 내일로 다가왔다. 전북 도민들은 사전투표에서 보여주었다시피 정치의식이 높은 편이다. 아직 투표하지 않은 도민들은 유권자의 눈으로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따지고 후보들의 진정성을 판별해 선거주권을 반드시 행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