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허윤옥 의원의 '부산경남경마공원 기능 보존과 권역형 순회 경마 도입 반대 결의안' 채택
경주마·인력 이전은 지역 경제와 말 산업 기반 붕괴 초래
한국마사회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할 것
기사승인 2025-06-28 18:08:10 업데이트 2025-06-29 08:20:38
김해시의회가 지난 27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경남경마공원 기능 보존과 권역형 순회 경마 도입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허윤옥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한국마사회가 추진 중인 '권역형 순회 경마도입 계획'에 반대하고 경북 영천경마공원 개장 계획에 따라 지역경제와 말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우려가 큰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허윤옥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내년 영천경마공원 개장을 목표로 '권역형 순회 경마' 체제를 도입해 부산경남 소속 경주마와 인력을 영천으로 이전시키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며 "이로 말미암아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연간 경주 수 감소는 물론 이에 따른 세수 손실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반대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부산경남 소속 경주마와 마주는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경주해야 하고 영천경마공원으로 분산하는 것은 기존 시설의 기능과 지역적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마사회는 경주 수 감소에 따른 세수 손실을 방지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말산업 종사자들의 안정적 생계를 보장할 실질적 지원 방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재정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운영방식을 정립하고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위상을 수호할 종합적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경상남도지사, 한국마사회 회장 등 관련 기관 등에 전달했다.
◆김해시의회---김영서 의원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김해시의회가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문제에 대응하고자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7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영서 의원은 "편의성과 접근성을 앞세워 급속하게 확산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무단 방치, 안전사고 증가 등 각종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23년 기준 총 2389건으로 2018년과 비교해 무려 10배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사고로 부상자 수는 8665명, 사망자 수는 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운행이 금지돼 있으나 대여 업체의 허술한 면허 인증 절차로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지자체는 대여업체에 대한 관리와 감독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국회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합적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는 대여 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제도나 관리 부재로 반복되는 안전 문제를 해소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채택한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에 전달한다.
◆김해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폐회--행정사무감사 시정 195건, 건의 542건 등 총 737건 지적
김해시의회가 지난 27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6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김해시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제보를 토대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시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시정요구사항 195건과 건의요구사항 542건 등 총 737건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개선을 시정 요구했다. 반면 모범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수범 사례 87건도 발굴했다.
이날 5분자유발언으로는 송재석 의원은 '어르신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더 이상 정비를 미뤄선 안된다', 박은희 의원은 '김해시민을 위한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시설 이용 시스템 구축 건의'를, 김창수 의원은 '구지가 문학상 시상 부문 확대로 문화도시 위상 높이자'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더불어 주정영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 법대로 이행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라'를, 조팔도 의원은 '삼방동 생태휴식공원 조성 시 주민 의견 적극 반영할 것'을, 강영수 의원은 '고등학교 축구부 창단 촉구'를, 조종현 의원은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사업 조속히 준공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배현주 의원은 '김해 기후전사를 키우자-김해시 기후전사포인트제도 제안'을, 허수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가 곧 참여다'를, 송유인 의원은 '구산동 지석묘의 조속한 복원 정비사업 촉구'를, 김진일 의원은 '치안의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반려견 순찰대 지원 촉구' 등의 주제로 각각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