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달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작업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교사들은 ‘유보통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속도전보단 깊이 있는 숙고 과정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5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아 전문성이 확보되는 유보통합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교사노동조합연맹,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국회노동포럼, 서영교·백승아·박홍배 민주당 국회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제적 문제 해결과 예산,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기관의 부재 등을 문제로 꼽았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유아교육의 사립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가책임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OECD의 Education at a Glance 2022에 따르면 한국은 사립 유아교육기관에 등록한 아동(만 0~7세) 비율이 79%에 달한다. OECD 평균은 32%, EU22 평균은 25%다.

또한 같은 유치원이어도 국공립과 사립의 학부모 부담금 차이가 크다. 지원받는 유아학비는 사립유치원 월 28만원(방과후과정 7만원), 국공립유치원 월 10만원(방과후과정 5만원)이다. 윤 위원장은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학부모 부담금 경감대책도 필요하다”며 “이에 투입되는 재정에 대한 회계 투명성 확보,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한 감리감독, 학교기관으로서의 책무성 확보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열악한 국공립유치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 부담금 대책을 세우는 것이 유보통합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원화됐던 교육과 보육이 통합되는 만큼 통합기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됐어야 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승희 광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현재 한국 사회는 유아교육을 뺀 학제가 진행되고 있다. 유아교육을 제외한 초등 이상을 이야기하다보니 유아교육이라고 하면, 유아만을 교육하는 것으로 잘못 안다. 유아교육은 출생부터 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유보통합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아교육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유보통합 이후 어떤 통합기관으로 하고, 통합기관에 맞는 자격증이 무엇이 필요할지 먼저 논의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기관을 중심으로 현 교육 질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특수학급·통합학급을 반드시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최경 교육부 영유아·보육통합 추진단 대외협력과장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하고 지자체 예산 이관, 영유아 보육사업 이관, 학부모 부담 경감, 현장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돼야 하고 법 개정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기관 통합과 관리체계 통합이라는 두 가지를 주된 과제로 보고 있다”며 “이달 27일 정부조직법 시행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영교 의원은 “유보통합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행복하게 성장할 것인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사가 어떻게 함께 행복할 것인지, 학부모는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지인 것 같다”며 “유보통합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쉽지 않고 어렵다.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향적 통합을 할 것인지,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복잡하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