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 장관급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틀에 걸친 인사청문회 개최는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청문회 일정은 전례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통상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이틀 한 전례가 없다”며 “했더라도 여야 합의로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증이란 건 정말 필요한 차원에서 여러 업무능력과 또 방통위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업무능력과 여러 검증절차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무한정 진흙 뒤지기 해서 쓰러질 때까지 하겠다는 건 전례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하려는 것은 언론노조에 잘 보이기 위한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이진숙 후보자 마녀사냥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애초에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왜 실시되는 것이냐. 모두 민주당의 탄핵병으로 인해 일어난 사태”라며 “방통위 현안이 현재 얼마나 많은데 민주당의 언론장악 야욕으로 인해 정부 부처, 국회사무처 에너지를 얼마나 더 낭비해야 하냐”고 날을 세웠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언론관 검증 등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이 후보자가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면 이틀이 아니라 사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통과의례식으로 하루 만에 다 끝내자고 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훈기 의원도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정말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특히 정책적 검증을 해야 한다” 며 “하루는 택도 없이 부족하고 이틀, 사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과방위는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27명, 참고인으로 46명을 채택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증인 명단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중도 사임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채택됐다. 이외에도 김행 전 여가부장관 후보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정치권 인사, 영화감독 봉준호·박찬욱씨, 배우 정우성·문소리씨, 방송인 소유진·김제동씨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이들을 ‘좌파’ 또는 ‘우파’ 등 정치 성향을 나눠 분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당사자들을 불러 이를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사 간 조정을 위해 정회하기도 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틀간 청문 실시에 대한 계획안을 거수투표에 부쳤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청문회가 하루만 버티면 되는 것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현 간사가 제안한 이틀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안건으로 올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표결 결과 찬성 13명, 반대 6명으로 과반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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