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이철희 “완전자급제 도입…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 돌아가야”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의 도입이 소비자들의 통신비 인하라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일반 자급제와 달리 이통사에서의 단말기 구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소비자물가지수에 비췄을 때 통신비는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 단말기 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의하면 우리나라 단말기 가격은 다른 나라 대비 2배 가까이 높다”면서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더라도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