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에 민간·기초자치단체들...각종 시책·아이디어 선보여
저출산 극복에 '출산 장려 시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런 내용이 과연 출산정책 또는 시책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부산 해운대구는 '자녀를 출산한 1주택자는 취득세를 감면 받으세요!"라는 아이디어를 냈다.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2024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기간에 자녀를 출산한 부모들이다. 미혼모와 미혼부도 포함된다고 한다. 대상 주택은 2024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한다. 출산일로부터 5년 내 집을 사거나 출산일 전 1년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 감면 받을... [최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