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발의…노동자 “환영”
정의당이 70년 된 근로기준법이 현재 시대와 맞지 않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발의하는 데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취업자의 26%에 달하는 이들은 노동을 제공하여 살아가는 노동자지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너무 낡았음을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0년 기준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인정... [안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