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들 적발됐는데…“인증 취소는 0건” [2023 국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이 적발돼 수사를 받아도 의료기관 인증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적 규정을 세워 인증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9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적발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하고 신속한 규정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처벌받은 곳이 폐업한 다음 다시 사무장병원을 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재판이나 검찰 수사 중에도 폐업한 요양병원의 인증은 유지되고 있다. 폐업을 했...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