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재정 적자인 사립대학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학령인구 위기는 사립대학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재정 적자 대학은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2012년 27개교에서 2022년 77개교로 증가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학령인구(만 6세~17세) 추이는 2023년 534만 명에서 2043년 307만 명으로 감소할 예정... [박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