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160억원
농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면세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는 총 2155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425건이 적발된 이후 2012년 471건, 2013년 683건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2014년과 지난해는 각각 273건, 303건이 단속됐다. 용도별로 보면 농업용이 1623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으며 어업용이 532건이었다.5년간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