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인권운동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7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그가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과 방어권 보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검찰의 공소사실이 ... [유채리]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가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되지 않고 지금처럼 설립‧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6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 2024-01-16 16:36 [유채리]
장애아동이 학교를 자퇴하도록 권유한 외국인 학교 책임자를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6일 외국인 학교의 초등 교장과 총 교장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차별 금... 2024-01-16 15:02 [유채리]
학교폭력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담 조사관제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세종시교육청)에서 운영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새 학기부터 학생화해중재원에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설치하... 2024-01-16 10:12 [유채리]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을 받는 서울대 첨단융합학부의 등록금이 370만원으로 책정됐다. 15일 연합뉴스와 서울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2차 회의록에 따르면 첨단융합학부의 올해 1학기 등록금은 370만원으로 ... 2024-01-15 15:54 [유채리]
주거지 주차 문제로 시비 붙어 서로 위협한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500만... 2024-01-15 10:12 [유채리]
# 연구원 류모(30)씨가 출근하는 오전 9시가 되면 고등학교·대학교 친구들이 있는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가 쌓이기 시작한다. 특별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 류씨는 “신변잡기 내... 2024-01-14 06:05 [유채리]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2일 A(42)씨에게 항소심 ... 2024-01-12 15:45 [유채리]
주점 사장과 종업원을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찾아간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살인예비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 2024-01-12 14:07 [유채리]
청소년들을 꾀어 유인한 뒤 성관계를 요구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 정선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1)씨를 붙잡아 ... 2024-01-11 15:27 [유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가 부산시교육청(교육청)의 특수학교 돌봄교실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11일 전교조 부산지부는 교육청이 발표한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 2024-01-11 15:17 [유채리]
공양미 300석. 심 봉사가 덜컥 시주를 약속했을 때, 딸 심청의 마음은 어땠을까. 인당수에 뛰어들기 위해 뱃머리에 선 심청. 몸을 던지는 순간까지도 어쩌면 아버지 부탁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을까. 부모의 빚을 ... 2024-01-11 06:05 [유채리]
공양미 300석. 심 봉사가 덜컥 시주를 약속했을 때, 딸 심청의 마음은 어땠을까. 인당수에 뛰어들기 위해 뱃머리에 선 심청. 몸을 던지는 순간까지도 어쩌면 아버지 부탁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을까. 부모의 빚을 ... 2024-01-11 06:00 [유채리]
# 서울 마포구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김모씨(32)는 요즘 평소보다 한 시간 빠른 오후 8시가 되면 가게 문을 닫는다. 과거 어버이날 등 바쁜 시기엔 오전 12시를 넘겨 퇴근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마스크를 쓰고 눈... 2024-01-10 14:00 [유채리]
아동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정상적인 보육활동이라고 주장한 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교사 A(31)씨에 대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 2024-01-10 13:52 [유채리]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중개를 담합한 사건 항소심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와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가락회’라는 공인... 2024-01-10 10:44 [유채리]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 2024-01-09 14:09 [유채리]
야구팬들이면 누구나 들어간다는 MLB파크. 그 MLB 파크에서 인증하는 세계 3대 야구팬은 밤비노의 저주를 푼 보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장외 집회를 연다. 지난 2일, 9일, 16일에 이어 네 번째다. 민주당은 이번 집회까지 매주 토요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석유공사가 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게시판 논란을 두고 “특정 인물을 겨냥해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공세를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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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가 공개 첫 회 만에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했다. 은퇴한 레전
정부가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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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쓰리피스(3piece)가 차세대 군통령으로 거듭났다. 쓰리피스(비키·수·이야)는 지난 20일 강원도 인제
그룹 엔하이픈(ENHYPEN)이 ‘MAMA AWARDS’에서 4년 연속 본상을 받으며 글로벌 팬들의 사랑을 입증했다. 엔하이
‘윈터 보이’ 뷔와 명품 보컬 박효신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Winter Ahead(with PARK HYO SHIN)’
보이그룹 서바이벌 프로그램 ‘SCOOL’ 대망의 파이널 진출자들이 가려진다. 23일 오후 10시 SBS M, SBS FiL &lsquo
‘내 아이의 사생활’ 1회 출연만으로도 화제성을 휩쓴 스타 베이비 태하의 미방송분이 깜짝 공개됐다. EN
방탄소년단의 ‘Not Today’ 뮤직비디오가 6억뷰를 돌파했다. 지난 2017년 2월 방탄소년단이 발표한 ‘WIN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