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주민참여예산조례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 차원의 조례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에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두되 주민이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