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논란에 막혔던 ‘서비스산업법’… 尹 정부 재시동

윤석열 정부가 11년 간 ‘의료민영화’ 논란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다시 추진한다. 콘텐츠, 관광 등 서비스산업 지원을 강화해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부다. 다만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우려가 여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서발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을 ... 2022-11-30 06:00 [김은빈]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 내년엔 가벼워질까

백경란 질병청장 “韓 코로나 대응, 높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