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해가는 회사 살려도 죄? 법원은 “죄 안됨”...조대식 무죄
망해가는 회사를 살린 유상증자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다.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에 자금을 투입해 살릴지 말지는 경영판단의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7일 검찰이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결정과정에서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는 등 불법행위로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조 의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당시 SK㈜재무팀장)와 최태... [윤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