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직구 규제 논란…“급했던 정부의 탁상공론 결과물”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 직구 차단 정책을 발표했다가 3일 만에 철회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정부의 KC 미인증 직구 금지 철회는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 성명을 내고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다양한 문제는 예전부터 이미 예고됐다. 현재 해외직구를 통한 상품 구매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해외직구 시장의 문제와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며 수수방관해 오다 뒤늦게 KC 미인증을...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