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A/S 필요”...民 전세사기 실질적 개선 방안 논의
여야 합의로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일선 현장의 미흡한 대응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입법 A/S’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책 포럼을 열고 추가 입법 및 근본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위원회 김병욱·박상혁·허영 의원, 정무위 오기형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었다. 진보 성향 학자 및 정...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