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각하해야…우 의장 권한 없어”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국회의장은 청구 권한이 없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은 “권한쟁의 심판은 우원식 국회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을 통해 청구했어야 했다”며 “헌재의 마은혁 후보자 관련 결정은 선례에 비춰 각하될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 2025-02-01 17:55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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