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법 8년만 개정…설계사 가중처벌 빠진 이유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8년 만에 개정됐다. 핵심 조항인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조항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및 처벌을 골자로 한다.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229표를 얻어 25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은 보험사기 적발 금액‧인원이 늘고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가 많아지면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과 적발 인원은 2017년 7302...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