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생계보장 위한 효자증진법·효자송금법 발의
노인의 생계보장 위한 효자증진법과 효자송금법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최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증여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과 자녀들이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보낼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자송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해 불효자방지법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고, 부모용돈에 대한 자녀의 소득세 공제제도 또한 지...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