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무회의 의결, 6개월 이후 시행...文대통령“공직 신뢰성 높일 것”

정부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20년 첫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법률안 2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올해 1월 3일 정부로 이송되어 온 공수처법과 선거법개정안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공수처법 공포안은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2020-01-07 16:08 [김태구]

문대통령 신년사 핵심 키워드 ‘경제’ ‘평화’ ‘공정’

문 대통령 “2020 도약의 해...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 체감 만들겠다”[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