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불붙는 노란봉투법…與·野·政 ‘살얼음판’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야권이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2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유류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개시명령을 불응하면 운송사업자는 1차는 자격정지 30일 2차는 자격이 취소된다. 차주는 1차 종사자격 정지 30일, 2차 자격 취소다. 행정형벌로 3년 이하의 ...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