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 비리 적발해도 기소 처벌 미미”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리 행위가 적발돼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시정 명령, 행정지도 등 경고 수준에 그쳐 조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6년 이후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31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603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다만 이 가운데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것은 12건에 그쳤다. 위반행위 조치내용... 2022-10-06 15:53 [유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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